[환율공부]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우리나라 환율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환율시스템은?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에서 국가들의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적 성격을 띄는

국가들도 있죠.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이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국제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려다보니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게되면 환투기 공격 등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전 글에서 다룬 환율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됩니다.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앞서 언급한 자정작용에 의해

각종 외부 충격이 환율 변동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율변동성이 높아져 경제지표들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은 해마다 '환율제도 및 외환규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분류되려면, 원칙적으로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과도한 환율변동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택한 국가 가운데 외환당국 시장개입이 시장교란 요인 제거 등 

예외적 상황에서 과거 6개월간 3회 있었고 개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단기간 급등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개입하고 있지만 개입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아니라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분류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한 나라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변동환율제도를 택한 나라는

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고정환율제도는 외환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좁은범위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이 이에 속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이 시행 중인 자유변동환율제도 보다는 덜 자율적이나

산유국들의 고정환율제도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중간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형 경제의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만 줄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