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6. 금융정보 컨퍼런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17년 금융 정보 컨퍼런스현장에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2017년 금융 정보 컨퍼런스 개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원님과 금융회사 임직원 및 산업체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T 발전으로  금융 전체 거래중에 비대면금융 방식의 전자금융거래가 90%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금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설립 금융회사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도입,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금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금년들어서 금융권에 대한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서 우리 금융권에 사이버 보안 능력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지난 2015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 사이버 공간의 혁명으로서 24시간 365일 우리나라 금융권을 안전하게 지켜온 노고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4차산업 혁명이 이 시대의 혁명입니다. 스마트폰이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정착되는데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는 가히 놀랍습니다.

이와같이 기술발전에 속도와 그 파급력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떤 규제를 어느정도의 강도로 해야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던 두가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나타났을때 영국에서는 빨간 깃발을 든 말을 탄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달리면서 안전하게 차량 진행을 알리도록 한 접기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수 있었지만 영국이 초기 자동차 기술 개발에 뒤쳐지게된 대표적인 계기로 지적됩니다.

반면 1930년도 독일에서는 경제부응에 목적으로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아우토반에서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서로 경쟁 했습니다.

접기 조례와 아우토반 사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한 산업을 죽이기도 하고 진흥 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금융분야에서도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질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방치하면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는 또하나의 위험요소가 태동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술 만능 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금융시장에  21세기판 적기조례의 사례는 없는지를 경계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주장을 경청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점점 IT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금융은 데이터이고 IT 산업이다'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만큼 금융위원회도 기술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테크 어드바이저 그룹을 구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계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에 고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4차산업 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혁신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사이버 공격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해킹되고 악성코드가 g20 주요국 은행들도 공격한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초월하고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금융안전위원회 회의에 제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 외지에서 각국 대표들은 사이버 보안을 금융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사이버 보안 규제와 감독 체계에 대해서 심도있느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금융 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간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을 둘러싼 위험 유형들도 새롭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다우지수가 2천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는 플래시크래쉬가 발생하였는데 투자은행 직원이 구문을 잘못입력한것이 원인이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 은행의 전산망이 한국사회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고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험과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건전성, 유동성, 신용위험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위험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통적인 금융위험에 비해서 생소하고 대응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는 사이버 안전과 같은 비 전통적인 위험이 앞으로 금융시스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등장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뤄야 합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회사와 구성원들은 금융보안을 비롯한 새로운 위험 유형에 철저히 대비해야합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엄중히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대표와 임원들 께서는 금융보안이 금융안전의 최우선 과제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 증세라고 말했습니다. 

4차산업의 혁명을 계기로 발전된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달라져야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에 비전통적인 금융위험과 새로운 보안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 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 보안원이 매년 개최하는 금융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시대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우리가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을 높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