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8. "가상화폐 이대로 두면 심각한 병리현상 벌어질 것"

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화폐)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거래규모가 날로 커지고 거래소 서버접속 장애, 고객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규제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 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 조만간 가상화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입법 움직임을 보면, 금융당국은 현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입법추진에 나서고 있고, 우선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금 모집을 전면 금지했으며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신용거래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을 발의해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의지가 강하지 않은데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도마련이나 입법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