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8. '빗썸 소송인단 모집에 400명 이상 몰려...사상초유 가상화폐 법적 분쟁 돌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집단소송이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전망이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지 3주 만이다.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전산장애 발생 후 빗썸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재판을 위해 정식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희망 참여 인원은 400여명을 넘었다. 

28일 빗썸 서버마비 사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인단 모집에 27일 오전 기준 4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주 내로 소송참여 인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빠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피해자들은 빗썸측에서 마련 중이라고 밝힌 보상 방안을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전산장애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사실관계 확인이다. 전산장애로 인한 서버마비 전 매도를 주문한 투자자들이 서버마비 후 급락한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빗썸 측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산장애 사실관계 파악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전산장애와 관련해 대부분 중요자료는 모두 빗썸측이 갖고 있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부분과 사실관계 파악 등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서버다운 집단 소송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이달 12일 개설 후 2주 만에 7400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 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연일 피해 사실과 소송참여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1차 소송인원 집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2차 소송인원 모집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인원은 약 천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빗썸 피해자모임인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빗썸 본사 항의 방문 집회 등도 계획했다. 이미 12월 4일 옥외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약 100여명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모임 인터넷 카페 관계자는 “다음달 4일 빗썸 본사에서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장 접수 전 빗썸측 보상안이 나오더라도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빗썸측은 투자자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보상규모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전산 장애는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우선 현황파악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분석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법적 대응과 관련해 빗썸이 책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회사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