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1.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투기과열 분명히 문제..과세, 해외사례 보면서 연구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분명히 문제이며 건전한 규제에 대해선 정부부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폐쇄 등의 문제는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3월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규제하느냐고 묻자 "개념에 대해선 상품이냐 자산이냐 등 여러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문제에 대해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하지만 미흡하다"면서 "소득세로 할 때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의 문제도 있고 법인세 문제도 있다. 취급업소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과세는 기재부 중심으로 국제사례 등을 보면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면서 취급업소 관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이나 블록체인 기반기술 확보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지 봐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폐쇄형은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개방형의 경우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설도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분권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블록체인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상통화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지 더 큰 위험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4차산업 혁명의 중요기반기술로서의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 장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