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9. 김동연 “평창올림픽 北참가 상당한 경제효과 있을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효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 "평화 분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안정 효과와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의해 감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의 철수설과 관련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자금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의 자본거래 여부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다"면서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는데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1만 달러 초과 해외자금 반출신고가 늘어나 가상화폐 투기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상화폐 공동규제를 의제로 하자고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13%가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1월 봉급이 2월 하순까지 지급되니까 3월 중하순 되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1.7% 정도 예상하는데 생활물가나 외식물가가 조금 걱정되지만, 해당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