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29.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금융업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기자 회견에서 “가상통화를 공식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금융당국의 수장이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관련업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수익 원천이 다른 투자자들이 본인이 산 것보다 높게 사주길 바라는 투기적 심리에 기인한다”면서 “이런 (사행성)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가상통화 거래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며 “정부 내에서는 거래소를 계속 존치 시켜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의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금융당국은 중점을 두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