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9. 가상화폐 '금융권 규제 카드' 다 꺼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기열풍을 막기 위한 '금융권의 규제 카드'를 다 꺼내들었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전면에 나서 가상화폐의 입출금 통로로 이용되는 은행권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8일 최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가상통화(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합동검사에 들어간 직후 한 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조차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하는 은행들이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규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감독기구인 금융당국이 규제전면에 재등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사는 가상화폐거래업자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4곳이다. 금융권에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외에도 중소형 거래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계좌 없이 지급결제 방식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거래되는 곳도 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가상화폐가 없으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규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를 끊는 것은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거치지 않고 가상화폐 중개하는 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열풍이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