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1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금융거래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 송년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주무부처)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우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범무부 등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어떤 스탠스 취할지 (부처간)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선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방향 맞춰져 있다.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법무부 중 누가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정부와 비교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최 위원장은 “미국 선물거래 역사는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다.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단 것이 당국의 입장이고 당연히 선물 거래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고 반문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 있나.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