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8. “가상화폐 규제하면 가치 더욱 높일 우려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오히려 가치를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원은 8일 ‘채권쟁이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거래,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크립토커런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 한 후 이를 다시 우 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 경화((硬貨, hard currency)로의 환전조차도 모두 금지될 지 불확실하다.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하더라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국가차원의 불법화는 오히려 가상 통화의 가치를 더욱 높일 우려마저 있고 이것이야말로 크립토커런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상화폐와 전통적인 화폐를 비교 분석한 내용도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중앙은행 본원통화는 최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담보되고, 통화증발(增發)은 민중에게 해악을 끼치므로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자동 안정화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반면 가상화폐는 현 화폐와 같은 성질은 없지만 네트워크 분산 원장에 의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술 자체에 의해 통화증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문홍철 연구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