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9.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너무 큰 위험이 되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엔 가상화폐의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밝혔다.<뉴시스>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옥죄기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 되었다"며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인 FSB(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FSB 운영위는 FSB의 운영방향과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23개국 30개 회원기관과 8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됐다.

그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 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금융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며 "특히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규정위반 행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강화 및 개선 방안과 사이버 보안 및 핀테크 이슈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