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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대검찰청이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12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다. 김 과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결정된 바 없다" 기재부는 12일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혔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에 무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회를 기대하면서도 가상통화에 노출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위협을 우려했다.가상통화 이미지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은 다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통화는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서한에는 두 재무장관 외에도 프랑수아 발레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서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우려 표명은 이번 주 국제결제은행(BIS)과 유럽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