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대검찰청이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12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다. 김 과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결정된 바 없다" 기재부는 12일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혔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에 무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회를 기대하면서도 가상통화에 노출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위협을 우려했다.가상통화 이미지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은 다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통화는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서한에는 두 재무장관 외에도 프랑수아 발레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서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우려 표명은 이번 주 국제결제은행(BIS)과 유럽중앙..

가상화폐 비트코인 ( 출처 : 시사매거진 ) (시사매거진 238호 = 임정빈 기자) 정부규제로 인해 폭락을 겪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중국발 쇼크 까지 겹치면서 폭락에 폭락을 했다. 또 한번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폭락에 대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정부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라고 볼수도 있다 비정상적인게 아니라 이쯤되면 폐쇄 실명제 등 규제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가상화폐 규제 안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계좌 계설을 허용하게 하려한다. 그러면서 거래세 와 양도세 등을 부과 가상화폐 시장 투기성 자금을 빼고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신규 투자자에게도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9일 오전 10시부터 농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가상계좌) 발급을 모든 회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보유했던 회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부여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빗썸은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코인원도 신규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말 시행됨에 따라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있어야 원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실명제 시행 당시 기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효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 "평화 분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안정 효과와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의해 감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의 철수설과 관련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자금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통..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김동연 '가상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기재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 원 상당을 빼앗은 다단계 업체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씨는 빅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상승하고, 본사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투자하도록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했습니다. 하지만 빅코인의 가치는 전산상..

스팀과 스팀 달러 가상화폐를 벌어주는 스팀잇!!! Steemit은 관심 네트워크에 수혜자가되는 소셜 네트워크 및 컨텐츠 보상 플랫폼입니다.간단히 말해 사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에 대한 보상을 주는 플랫폼이지요. steemit은 군중이 콘텐츠에 대해 군중에게 보상하도록함으로써 작동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스팀 블록체인 암호화폐덕분이며, 스팀은 매일 '주조'되고 콘텐츠 제작자가 얻은 득표에 따라 배포됩니다. 스팀코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보상을스팀달러로 줍니다. 스팀달러는 스팀이 환율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받게 될 보상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스팀잇은 자체 내부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외부적인 세력들로부터 시장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이 ..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미끼로 37억 가로채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7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업체 회장 전모(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회장 김모(68)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에 가상화폐 업체를 차린 뒤 대구 달서구의 모집센터 등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583명에게서 831차례에 걸쳐 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일당은 가상화폐 개발자에게 3천만원을 주고 10억 개의 신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