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 유영민 "암호화폐 공무원 투자 잘못…기관 투자 부적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동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포털 댓글조작, 전문연구요원, 가계통신비 인하 등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여당은 포털의 댓글조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초래한 암호화폐와 가계통신비를 집중 공략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유 장관은 "공무원의 직접 투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벤처캐피털 펀드 16개를 통해 암호화폐에 총 45억1000만원을 투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유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맡긴 자산이 투자된 것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일부가 보안에 취약하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일부는 보안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거래 사이트에) 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인하가 알뜰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의에 유 장관은 "작년 통신비가 인하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어려운 문제지만 주파수 도매가를 협의하에 낮추는 방법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관련 "국방부의 축소·폐지 발언으로 대학원생들이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지만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방부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지난달부터 가동했다"며 "병력수 감소 등 예민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군복무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가 국가출연연구소, 자연계 대학원, 방위산업연구기관 등 병역 지정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전문연구요원제를 2020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시 과학계의 거센 반발에 전문연구요원제 폐지를 일단 보류한 후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은 포털의 댓글과 매크로 조작에 대해 공론화하겠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포털사이트에서는 '댓글 전쟁'이 일어나 소란하고 시끄럽고 수준 낮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포털을 장악하기 위해 획책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외는 댓글을 다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일부 포탈이 정치권의 압박으로 '공감·비공감' 알고리즘을 바꾼 이래 더 악질적·조직적 댓글이 횡행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은) 구글에는 없고, 야후에도 '좋아요·싫어요' 표시만 가능한 것 같다. 중국도 없다. 네이버와 다음만 있는 듯하다"며 "포털 장악 시도가 시작됐다고 보고 공론화할 생각이니 과기부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질의에는 과기부 산하 비영리 기관인 KIC(글로벌혁신센터) 워싱턴DC센터장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센터 운영과 관련 한면기 KIC 센터장의 아들 채용 사실 누락 등 KIC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과기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숙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라"고 과기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