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막 찍어내도 된다고? 황당한(?) 현대통화이론!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입니다.

 

여러분 현대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 혹은 MMT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는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다소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개념의 경제용어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도 된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가 나온 것에는 그래도 이유가 있을테니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는 전통적인 통념을 깬 것이지요.

MMT는 국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면 

일단 화폐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면 세금을 거둬들여 예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MMT에 따르면 국가는 지출을 위해 국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듣기만 하면 참..황당하죠) 

현대통화이론은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당시 학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정치 샛별이자 

뉴욕주 초선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전력 수요의 100%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그린 뉴딜' 정책의 재원을 MMT를 이용해 확보할 수 있다며 MMT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MMT가 주류 경제학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래리 핑크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2019년 3월 8일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믿는다. MMT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마저도 

2019년 4월 1일 "MMT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MMT를 이론이라고 인정해주는 건 이를 과대평가 하는 것"이라며 

"MMT는 사실 정치적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MMT의 컨셉은 "그냥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부정적인데요,

그러면 대체 누가 이를 옹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ㅎㅎ

이들은 MMT가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며 

이를 경제 전망에 활용하거나 트레이딩 전략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이것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며 

"나는 전망을 제대로 얻기 위해 더 나은 가능성을 주는 것을 보려고 애쓰며 

몇몇 아이디어가 유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맥컬리 전 핌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전통 경제학에 반하는 

MMT와 같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분석에 매우 유용한 틀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맥컬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가 수억 달러의 수익을 낸 것은 

당시 대규모 정부 부채와 높은 금리가 주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베팅한 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MMT와 다른 비전통적 접근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도쿄 소재 노무라 리서치 연구소의 리처드 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수년간 

고객들에게 "미국의 재정적자가 대규모지만, 금리는 실제 오르지 않고, 내려갈 것"이라고 조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학계 경제학자들보다 

특정 이론에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덜 받는 측면이 있다는 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입니다.

투자 리서치 웹사이트 GMO의 제임스 몬티에 전략가는 "나에게 경제적 접근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유용한 통찰력(직업적으로 투자면에서)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MMT는 신고전주의학을 수월하게 완파시킬 것을 장담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웨스트우드 캐피털의 대니얼 알퍼트 매니징 파트너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을 시작할 때 금리가 솟구치는 것에 당황하지 않은 것은 

MMT와 같은 이론 때문이었다고 소회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연준이 장기 금리를 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MMT는 

"시장과 공공 신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40년간의 잘못된 가정을 성공적으로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MMT가 진보적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만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MMT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MMT가 과거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정적자는 정부의 가용 자원을 소진하고, 

금리를 끌어올려 민간 투자를 몰아내고 성장에 타격을 입히며,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상황은 달랐는데, 경기침체 이후 재정적자는 크게 솟구쳤지만, 금리는 하락했고, 

저축률은 증가했습니다. 투자 자본은 넘쳐났고, 경제는 천천히 회복됐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저치 수준에 고정됐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과거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을 오판했던 한가지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주류를 차지한 경제모델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라의 구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에 나섰던 과거와 같은 시대에 더는 살고 있지 않다며 

엄청난 자산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이동하고, 통화는 금에 연계되지 않으며, 

커피숍은 더는 현금을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도 기술의 진보, 인구통계학적 변화, 지속해서 낮은 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더욱 변화시켰다며 "MMT가 그러한 변화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지속가능한 

적자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고무적인 논쟁을 촉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MMT를 다소 황당한 괴변으로 치부하기에는 논쟁이 꽤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MMT를 제대로 공부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가올, 아니 이미 닥쳤다는 경제위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력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갈고 닦은 실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요,

 

한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