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공부] 미래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변수가 될까?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입니다.

오늘은 환율공부 관련 주제긴 하지만, 
전과는 약간은 포인트가 다른 주제인데요,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리브라를 보더라도 정부들이 엄청 싫어하는게
느껴지시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참 왜 그렇게들 암호화폐를 못살게 굴까요?

이는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특성인 탈중앙화와 연관됩니다.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분산화를 지향하므로 중앙집권이 본질인 국가의 통제와 
상충되게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등장 전에도 사회가 디지털회 되면서 현금이 
없어지는 추세는 나타났죠. 신용카드,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사실 중앙은행, 시중은행들도 법정화폐를 이미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을 방관할 경우
중앙은행 고유권한을 뺏기게 된다는 위기감이 싹튼 것입니다. 결국
통화정책 재량권은 국가만이 가져야 하는데, 이를 민간에 뺏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추세처럼 현금없는 사회가 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직접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간 암호화폐 수요를 중앙은행이 흡수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실체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국가별로 논의만
한창인 단계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말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 할 순 있으나
이와 달리 액면가격이 정해져있고 모든 거래에 통용되는 법정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강력한 기관이 중앙에서 통제하게 되어 기존 민간 암호화폐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 국가 기준에서는 투기자본의 유출입 
동향을 파악하기 쉬워져 각국 통화가치 하락과 국외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헬리콥터 머니'라고 묘사했으나 진정한 헬리콥터 머니는
직접 화폐를 새로 발행해 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에서
시행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들은 이와 달리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 등을
매입하지 않고 시중 상업은행이 보유한 민간 보유국채 등을 매입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현실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가 실현
가능해집니다. 헬리콥터 머니 정책으로 시중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통화를
직접 개인과 연결된 채널로 공급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상용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장점과
가치 안정성까지 제공하므로 은행예금 뿐 아니라 은행들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은행들은 그 역할변화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결국 중앙은행도 시중 상업은행들과
상생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다시 알찬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