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5일 가상화폐 국내 및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 후 결정"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지난달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세 조작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경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정 실장은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특별대책 회의 때 법무부가 제시한 내용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함께 전해졌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의 체불·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및 대응해 왔다"며 "향후에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최종구 "욕 먹더라도 할일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목표는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 조치를 두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3. 안철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정부조율 했다면 청와대 책임"

안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도, 법무부도, 기획재정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을 뿐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 입장표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일은 6개월 전에 정부가 이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개인간(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 화폐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발로 걷어내는 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정부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 국민 43%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 진보층에서 찬성 우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 넘게 나왔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42.6%를 차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물론 그 어떤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9.7%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한 적 없다’는 답변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투자하고 있다’는 7.5%,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6.1%였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별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 가운데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다. 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서는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46.3%로 가장 높았다.

5. 금감원, 오는 17일 가상화폐 전담조직 출범한다…외부자문단도 신설

금감원은 최근 투기열풍에 따른 규제 논의가 한창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관련 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가상통화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점검반 등 2곳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다음달 초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대로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 내 신설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외부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제도 연구와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을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 대응방안 마련과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국의 가상통화 제도 및 운영현황, 블록체인 활용연구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부자문단 내 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6. [AML비트코인] 자금세탁방지용 가상화페 탄생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금세탁방지용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탄생했다.

AML비트코인(AML BitCoin)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본인 확인(know-your-customer)’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특허 출원 중에 있는 디지털 화폐로 소개되고 있다. 창안자는 마커스 안드레이드(Marcus Andrade)로, NAC재단(NAC Foundation, LLC) 최고경영자(CEO)이다.

현재 AML비트코인은 3차 공모를 진행중에 있다. 코인을 직접 사는 것으로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비크코인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과 미국 달러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AML비트코인은 지갑(월렛, wallet)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서 AML비트코인 창안자인 안드레이드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최근 AML비트코인의 구입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7. 미 금융당국, '암호화폐 작업 그룹 창설'

스티븐 므누친(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은 지난 금요일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하는 정부 기관인 금융안정 감독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므누친은 워싱턴 D.C The Economic Club에 출연해 비트코인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과정에 대해 "우리는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다"며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12월 G-20에서의 내용을 빗대어 "소비자 거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8. Baidu, '서비스 블록체인 런칭'

중국 웹 검색 업체인 바이두(Baidu)가 자사의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Block-as-a-Service) 플랫폼을 출시했다.

바이두가 개발한 기술 개방형 플랫폼은 '가장 친화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바이두는 "이 플랫폼 기술은 이미 자산 유동화 및 교환에 적용되었다"며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자산지원 증권교환 상품에 기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리, 인증 및 '공유 경제'와 다른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가상화폐기술, 폭락서 살아남길 바래”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라비 메논 총재가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블록체인과 같은 가상화폐 기반기술까지 약화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논 총재는 “투자 열기가 식어 폭락이 발생했을 때 더 의미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메논 총재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와 금융기술의 허브로 매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