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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국내 및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본문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투기는 개인의 책임"
16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도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며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폭등, 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 김광림 의원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부 발표" 질타
김광림 의원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향후 결정 하겠다’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道)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의료, 물류 등 개인정보 보안에 혁신을 이루고, 상호검증을 통한 정보 공유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3.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답변 요건 채워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전 9시 42분 기준 20만2059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게시돼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로 인해 ‘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활에 보템이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꿈을 뺏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4. 금감원, 암호화폐 전담반 구성…금융사 지도·블록체인 연구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부터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암호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암호화폐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암호통화 T/F는 암호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암호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각 업권별 암호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암호통화점검반)로 각각 구성된다. 오는 2월 초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시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암호통화 전담조직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요국의 암호통화제도 및 운영현황, 블록체인 활용 등 조사연구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며 "외부자문단을 비롯해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5. 비트코인 골드, 지갑 업그레이드 등 2018 로드맵 발표
비트코인 골드가 지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2018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15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골드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골드는 4가지 분야(개발, 코인 생태계, 커뮤니티, 기타)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핵심 지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으며 비트코인 골드에 맞는 일렉트럼 지갑(Electrum Wallet)을 출시할 예정이다. 핵심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진행한다. 오는 2·4분기에는 비트코인 골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Ligthing Network)를 완벽하게 구현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골드 재단 측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대규모 거래를 저렴한 수수료에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발표로 15일 시장은 출렁였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골드는 오후 6시 예정된 발표를 두고 급등했다가 발표 이후 하락했다. 이날 오전 9시 266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골드는 오후 3시 332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용이 공개되자 16일 오전 12시 30분인 현재 255달러까지 떨어졌다.
6. 일본 가상화폐 채굴 사기 속출…피해 상담 잇따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가상화폐 사기 관련 상담이 1500건을 넘어섰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채굴’을 둘러싼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채굴은 손해 보지 않는다’ ‘집에서 간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에 속아 비싼 (채굴) 기기를 구입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채굴기기 구매 등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7. 독일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국제적 규모로 규제되야해'
최근 독일 중앙은행 국장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적 규모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중앙은행 조아킴 우에르멜링(Joachim Wuermeling)국장은 프랑크푸르트에 열린 행사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에르멜링은 "암호화폐가 국제적 규모로 규제되며 당국이 규칙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며 "가상국가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최대한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8.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블록체인 샌드박스' 발표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으로 일하는 신생기업을 위해 새로운 '샌드박스'를 출시했다.
지난주 발표된 'LBchain' 계획은 리투아니아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이사회의 일원인 마리우스 유길라스(Marius Jurgilas)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에 대한 기회를 주면 리투아니아는 인재의 투자 및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 혁신의 가속화에 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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