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와 만나 가상화폐가 제2의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산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하는 발전의 시대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8개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자 10개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조건으로 신규 가상화폐 투자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계좌 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중 일부가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곳이다. 이 중 실명제 실행 후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바로 새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은행은 기업 농협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