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선분양제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합니다.

오늘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후분양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은 선분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즘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중의 일환으로

후분양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를 알면 앞으로 뉴스를 보는, 또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전문용어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1. 선분양제란?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80%까지)입니다. 예전에 은행자금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였던 셈인데요. 즉 이는 건설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후분양제란? 

건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후 구매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 받는 제도로 선분양제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건물이 60~80%는 완성이 된 상태에서나 분양을 하는 제도이죠. 이는 실체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분양받아야 하는 선분양제도의

특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매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후분양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국내 시행중인 선분양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도시화와 맞물려 

대량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권 투기가 심해지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한다는 점에서 2003년 참여정부 시기에 후분양제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가,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폐기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동탄 신도시에 공급된 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9만여건이 발생하는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정치권의 후분양제 입법 움직임, 정부의 연구용역 조사가 이어지며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먼저 돈 주고 지으라 했더니 대충 지어서 문제가 되니, 돈 있는 업체가 제대로 짓게 해서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완성도 높은 아파트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당장 돈 줄이 막히게 되고,

또 나중에 공사대금 수금이 어려워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여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건설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이 어쩌면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 이슈인 듯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