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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8년 1월 18일 가상화폐 국내 및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본문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이주열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금융 안정 저해할 수준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상통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 김선동 "적폐청산할 때 아냐, 이메일도 규제 할거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규제 중심으로 바라 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것은 과거의 이메일을 유료화, 규제 등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과열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과열 됐다고 해서, 강남의 공인중개사 업소들 폐쇄하라는 것과 같은 것" 이라며 비유했다.
3. 홍남기 '가상화폐 '부당거래' 공무원 진상조사 지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는 것, 사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거래소 폐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4. 최종구 “과열 못 막는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필요할 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 거래가 지속되고 기존 시스템으로 과열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의 언급은 법무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 지상욱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매도 폭로에 '맹비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 관련 첩보를 받았다.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의 폭로에 일부 투자자들과 누리꾼들을 분노를 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보네요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들한테만 화살 돌리고 참 답없다(alsl****)", "밑에 사람들 관리 잘하고 빨리 시정조치 하십시요. 야당들이 왜 개때처럼 달려들어서 질책하는지 잘 듣고 고민하고 처리해주세요9dong****)",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인데. 가상화폐는 치외법권이라 가능했나보네. 이래도 규제하지 말라고 외쳐되는 안타까운 현실(blue****)", "금감원 직원이 발표 직전에 이익 챙기고 매도하다니(syoo****)", "조사하면 더 있을듯(wes1****)", "정권은 바뀌어도 기득층이 안바뀌니 뭐 변하는건 없네요 그냥 똑같지(yuts****)" 등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6. 中, ‘짝퉁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 하다
17일 중국 시나 뉴스에 의하면 디지털캐시가 유행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각종 “화폐”들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는 “광석채굴”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범람하여 해를 끼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계산이 안된것이 이미 3000여종이나 이른다, 기존적으로는 모두다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한후, 수량과 암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수정을 한것이다, 모두다 ‘짝퉁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텐센트 보안 및 반 사기행위 실험실의 책임자인 리양쉬(李旭阳)의말해 의하면: "최근 블록체인을 핑계로 생겨난 토큰 및 암호화폐등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현재 중국에만 2000여종의 토큰이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토큰 및 암호화폐 마케팅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이 3000여군데가 있는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금액이 상당히 크며, 일반서민에게 가할 위협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검찰, 대법원, 공신부, 중앙은행 등 중국 여러 정부부서들이 연합을 통해, 기타 정부 부서 및 기업들과 손잡고 온라인 해커 산업을 적극 규제에 나섰으며, 함께 “네트워크 안전 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7. 러시아, 암호화폐 경제블록 만드는 방안 추진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경제블록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경제 블록에 사용될 암호화폐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과 미국,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등 15개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관영매체인 러시아 투데이(R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초의 암호화폐 기반 공동 경제블록을 브릭스(BRICS)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전 세계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제블록에 포함된 회원국은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유동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호화폐 경제블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입법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채굴과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8.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실무그룹' 만들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인 브루노 리 마이르(Bruno Le Maire)는 암호화폐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레스에코스에 따르면 마이르는 성명서를 통해 "실무그룹이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고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마이르 장관은 "우린 안정된 경제를 원한다. 비트코인과 연관된 자금 세탁, 범죄 활동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하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9. 리플 CEO 크리스라슨, '보름 새 자산 440억 달러 증발'
지난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리플 가격이 지난 5일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를 기록한 이후 불과 보름 새 74%나 폭락하면서 리플코인 XRP 보유 총액 440억 달러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리플 공동창립자 크리스 라슨(Cris Larsen)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현재 리플의 가격은 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슨이 보유한 리플코인 XRP의 총 가치는 약 158억 달러선에 머물렀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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