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가상화폐 국내 및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가상화폐거래소 세금 최고 24.2% '빗썸 600억원 예상'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원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순익은 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약 6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홍준표, '희망을 잃은 청년들 가상화폐 투자'

홍 대표는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이런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가도록 만들려면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관세청, 13억 원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적발

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도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해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 두통·탈모·우울증…병원마다 '코인 환자' 급증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지 두달째인 김경호(가명)씨는 갑작스런 탈모로 병원을 찾았다.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두통이 심해지긴 했지만 탈모가 시작되자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적잖이 놀랐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 씨는 "비트코인 투자를 그만두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냐"며 "두통보다는 탈모가 더 신경이 쓰이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당장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비트코인 투자로 밤잠을 설치면서 두통과 불면증, 식욕부진을 앓는 '코인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렁이는 시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과 질환도 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도형 교수는 "대부분의 중독 증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 정보를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에 시달리는 등 강박증이 있거나 불면증, 식욕부진,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금소연,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을 거래소 해킹 및 다단계 투자 피해와 거래소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매매실패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피해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 및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6. 김동연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검토 중'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을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쪽으로 보는지’ 질문을 받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양도세 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내용 이상으로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달 기재부는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기재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세할 수도 있다.  

이용주 재산세제 과장은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 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양도세 검토

21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정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일은 1월 30일부터이다.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실명제 시스템 도입이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8.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가상화폐 과세 어렵다”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 회장 역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된다. 누가 현금에 과세를 하나”며 “2015년에도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가상화폐로 인해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가상화폐 과세 방식으로 파생상품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회장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 역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도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 위주의 과세정책보다 담세자(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 입장에서의 과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10억을 벌어도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먼저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9. '가상화폐 14%, 해커들 공격에 털려…피해액 1조원 훌쩍'

해커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의 약 14%를 훔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핀테크 조사업체인 소콜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커들이 훔친 가상화폐가 12억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해커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급 물량의 약 14% 정도를 해킹했다고 추정했다.

IBM 산하 연구소인 윈터그린에 따르면 가상화폐 해킹으로 관계 당국과 해당 기업은 약 113억달러(13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모든 소프트웨어처럼 블록체인도 ‘버그’가 있어 버그가 활성화되면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0. 부크바 “비트코인 가격 90% 추가 폭락 위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품 붕괴가 시작돼 향후 가격이 90%가량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월가 전망이 나왔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파이낸셜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21일 CNBC의 ‘퓨처스 나우’에 출연해 “가상화폐 가격에는 거대한 거품이 있으며, 이미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 수준에서 90% 가까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3000달러가 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포물선을 그릴 경우 일반적으로 포물선이 시작된 곳에서 끝난다”고 부연했다. 그는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지, 느리고 꾸준한 속도로 떨어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11. GDAX, 유로-비트코인캐시 거래서비스 재오픈

22일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법인용 플랫폼인 GDAX는 오는 24일 오전 2시(현지 시간)부터 비트코인캐시-유로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유로로 비트코인을 산 후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캐시를 구매할 수 있어 수수료를 두 번 지불해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캐시 거래로 인해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비트코인캐시의 유동성 부족으로 개장 후 4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 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같은 달 27일 비트코인캐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캐시 거래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비트코인캐시 인출 허용을 시작으로 지난 18일에는 코인베이스와 GDAX 두 곳 모두 비트코인캐시 거래를 재개했다.

비트코인캐시-유로 거래는 과부하로 거래중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첫 단계는 거래 시작 후 최소 10분 동안 ‘거래시작 공지’만 내보내고, 두 번째 단계는 제한적인 거래를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전량 거래를 허용한다. 유로-비트코인캐시에 걸리는 총 시간은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 거래 시간을 미뤄보아 최대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캐시 거래를 할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37분, 2단계에서 최종단계로 넘어가는데 48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 인도 은행들,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 폐쇄 조치 중'

엑시스 뱅크, HDFC, 예스뱅크 등 인도의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들을 폐쇄 조치 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거래소들의 계좌를 폐쇄한 은행들은 "불법적인 송금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인도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해 높아지는 경계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하고 있다. 인도의 재무부 장관은 작년 말"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외에도 전세계 정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있다. 

스티분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G20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적이 있다.

13. 암호화폐 거래소 OKcoin, '다음달 한국 출시'

암호화폐 거래소 OKcoin이 다음달 한국에 출시될 예정으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베이징에 위치한 OKcoin은 벤처기업을 위해 모바일 및 pc게임의 한국 개발자이자 퍼블리셔 및 유통 업체인 NHN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OKcoin은 2013년에 중국에 설립됐지만, 2017년 10월 중국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속한 후 거래소를 폐쇄해야 했고 이에따라 국제시장으로 발을 돌린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OKcoin 조성환 CEO는 "OKcoin은 한국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6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14. 가상화폐, 라이트코인 창시자 일부 '제로(0)될 수도'

국제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시장의 투기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중인 가운데 라이트코인(litecoin) 창시자가 '제로(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가격 급등락과 관련, 거래 시장은 좁은 반면 손쉽게 부자가 되려는 참여자들이 급증하면서 신용사기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암호 화폐 창시자가 화폐를 뽑아낸 후 이를 통해 세계 기아 해결 같은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면 시가총액을 100억 달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그럴 듯한 명분과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에 현금을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매달리게 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모습이 주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슬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현재의 시장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정된 수량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디지털 골드(digital gold)'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