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2. 홍준표, 文 정부 국가주의와 '전쟁' 선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 시대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홍 대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주의를 놓고 저울질하는 신(新)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18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국가주의 정부'로 명명하고,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회견 시작부터 정부에 대한 날을 바짝 세웠다. 

홍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 "폭풍 속의 촛불안보다. 김정은의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처럼 북한이 핵 완성단계에 들어가며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과 관련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도 “북의 체제선전장이지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이 맞느냐”며 “(평창올림픽이) 나중에 북의 핵의 완성을 도와주는 시간이 됐다고 하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려면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거듭 한국당을 ‘자유 수호 세력' 정부를 '국가주의 지지 세력'으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한국당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보수세력임을 거듭 강조하며 6·13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북한 귀순병사의 예를 들며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는 북한이탈주민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는 까닭은 바로 자유’를 찾아서”라며 “2차 대전 이후 동서의 체제경쟁에서 서방이 완승을 거둔 것도 자유라는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명명,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정권은 좌파폭주를 넘어 좌파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고 좌파세력에 맞서온 국가 공권력의 고유기능을 해체하여,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꿔가기 위한 것”일라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3대 불안 요인으로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감소라고 꼽았고, 전술핵 재배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본시장 개혁 등 경제 분야 3대 혁신, 당 차원의 인구전담 부처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