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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7년 12월 15일 가상화폐 국내 및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본문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비트코인 달라" 진짜 우병우 맞나?… SNS서 '시끌'
5일 페이스북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후원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의 글쓴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글을 쓴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글이 공개됐다.
우병우를 사칭한 글쓴이는 "제가 N모 회사의 주식을 통한 부당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퍼졌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제 재산 대부분은 모두 나라의 녹봉을 통해 축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몸담을 곳이 없어 수입이 전무한 상태고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고 있다”며 “제 계좌를 공개해 후원받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좋지 못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소를 공개하고자 한다”면서 비트코인 선물로 자신을 후원해주기를 바랐다.
우병우 전 수석 이름을 딴 이 페이지는 지난 6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 '유사 가상화폐로 투자자 속인 다단계업체 일당 징역'
비트코인과 유사한 명칭의 허위 가상화폐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사업자 김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이 중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1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직적·지능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의 규모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3. '가상 화폐 광풍' 이곳저곳 '야단법석'
거래 광풍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를 둘러싼 소동과 해프닝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의 영문 명칭 'KRX'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가상통화거래소 등장에 깜짝 놀랐다. 한 가상화폐 관련 업체가 'bit(비트) KR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하겠다며 사이트를 시범 운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이트는 KRX 명칭 뿐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 등 한국거래소 홍보 문구도 사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후 'KRX'를 'KREX'로 수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RX'는 한국거래소 공식 명칭이어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4. 암호화폐 거래, 1월부터 본인명의 1계좌로만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거친 1인 1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거래소 등록)은 유보키로 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본인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한 뒤, 둘이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출금을 할 수 없다. 또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인 1계좌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명시했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고객의 민원 접수·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산화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준비위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해외 간추린 코인뉴스
5. 인도 세무 부서, '비트코인 사용자 데이터 수집'
최근 인도 세무 부서가 전국에서 비트코인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고객의 탈세 의혹에 걸쳐 실시되며 인도의 프레스 트러스트(Press Trust)에 따르면 인도 세무 부서는 델리, 푸네, 벵갈 루루, 하이데라바드, 고치 등 도시에서 9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인도 세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 법 133A 조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는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 사용된 은행 계좌, 전자 메일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 부서는 "작년 11월 북한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대량의 '검은 돈'이 세탁된 사례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6. 짐 로저스 "비트코인 거품,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디지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에 낀 거품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저스는 지난 14일(미국시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특정 자산에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가상통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가상통화의 종류가 2천 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100개 또는 1천 개의 차트를 보여주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거품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로저스는 강조했다.
7. 지브롤터, '블록체인 기업용 라이센스 계획'
지브롤터 금융 서비스위원회(GFSC)가 신생 블록체인 기업을 위해 새로운 라이센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라이센스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여 돈이나 자산을 전송하는 거래소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GFSC 책임자인 니키 고메즈(Nicky Gomez)는 "라이센스 도입은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맞게 구축된 조건으로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메즈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용의 허가를 위해 정부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8.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발표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에게 묻는 조치를 내렸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수 개월간 작업을 거친 후 제안된 규정에 따라 신원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일반 대중들은 디지털 통화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위험에 대해 충분한 숙련도를 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 코인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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