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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상화폐 이슈 기사 (127)
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 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상화폐 탄생의 근간이 되는 ICO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소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관장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하지만 "(현 정부는)가상화폐 정책 발표한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데 이것이 국민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분명히 문제이며 건전한 규제에 대해선 정부부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폐쇄 등의 문제는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3월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규제하느냐고 묻자 "개념에 대해선 상품이냐 자산이냐 등 여러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문제에 대해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하지만 미흡하다"면서 "소득세로 할 때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의 문제도 있고 ..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가상화폐를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역 1년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가 은행들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 거부로 원활한 거래가 어렵게 됐다며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암호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달 6일 0시부로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날부터 시작했으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를 입금할 수 없어 원활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가 없게 된다. 코인피아는 "원활한 원화와 암호화폐간 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와 만나 가상화폐가 제2의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산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하는 발전의 시대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8개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자 10개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조건으로 신규 가상화폐 투자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계좌 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중 일부가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곳이다. 이 중 실명제 실행 후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바로 새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은행은 기업 농협 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17.10.10일 부터 12.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
대중이 가장 편하게 쓰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나인 메신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가상화폐를 주고받고 상거래를 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통화로 쓰기 너무 불편하다' '투기만 촉발한다' 등 가상화폐의 난점을 해결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유명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은 올해 자사 플랫폼(서비스 공간)에 새 가상화폐인 '그램'(Gram)을 내놓기로 하고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는 1억 8천만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뛰어난 보안성 덕분에 IT 전문직과 정계 관계자 등이 많이 쓴다. 그램이 도입되면 각국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대화창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은 지난달 1일 ‘악성코드 대란’에 시달렸다. 사무실 내 10여대 PC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악성코드가 감지된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악성코드는 사용자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해 외국 해커에게 전송하는 채굴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기관은 문제가 된 컴퓨터를 모두 사용 중지하고 보안업체에 검사를 맡겨야 했다. 가상화폐 관련 홈페이지 접속도 모두 차단됐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화폐 논란이 거세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를 아예 차단하거나 경고문을 붙여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종 악성코드까지 유포되면서 보안에 비상..